특례보금자리론 소진 공급 어려워, 대출한도 부족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공급 계획 늘릴 수는 없고,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 되면서 추가 편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규모가 늘어나면 주택저당증권 (MBS)을 발행해야 하고 채권시장 규모도 커서 금리인상도 우려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 공급 어려워

 

특례보금자리론을 위해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조 2000억 원이 필요하고 1월~6월의 성적표입니다. 신청금액은 42조 1000억 원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과 변심에 따른 철회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조 90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5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원의 71.2%를 소진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견인 우려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립니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대출상환을 지원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했고 호평과 함께 DSR 한시 예외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상반기 유효신청금액 중 56.4%는 신규주택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35.9%는 기존대출 상환 목적이며, 7.7%는 임차보증금 반환에 활용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공금계획에 대해 항상 우려하는 것은 규모가 늘어나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야 하고 채권시장 규모도 커서 금리인상도 우려되고 함부로 늘리 수가 없습니다. 제일 적절한 건 금융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만든 1년간의 한시적 정책인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급이 더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