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사적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정책보다 더 민감하다는 뜻 정도가 아니다. 아예 방향이 정반대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방향은 비슷하나 정도 차이만 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월 32만 원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과,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현실론 정도가 차이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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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적연금"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 규모에 대한 정도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에는 국가가 재정을 단 한 푼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아예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 지경이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세금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살 거의 없는 것과는 매우 다른 담론 지형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과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다.

 

 

지난 2일<매일경제>의 'MZ 10명 중 9명 국민연금 못 믿겠다.'라는 기사는 사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한 기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기사다. <매일경제>는 <키움투자자산운용> 등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자세한 설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MZ세대 90% 국민연금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20대와 30대 비율도 21%, 27%라고 한다. 90%가 믿지 못한다는 제목과는 달리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에 납입하겠다는 비율도 20대는 5/1 이상, 30대는 4/1 이상이 넘는다.

 

'은퇴 후 월 300만 원 개인연금 ETF로 투자" 즉, 국민연금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개인 ETF에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키움투자자산운용>과 함께 작성했다.

 

사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 시스템을 부정하는 기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 납입 수익률이 사적연금 수익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 ETF 상품인 코스피지수 변동 수익률을 살펴보자. 2020년 말 기준 코스피지수는 2873이다. 2023년 3월 현재(2477)까지 손실(-13.8%) 구간이다. 2019년 말 기준 코스피지수(2198)보다는 12.7% 상승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8.5%)을 고려하면 상승 폭은 대단히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을 주는 상품이란 점이 사적 연금과 다르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 급여도 자동으로 상승하는 상품이란점에서 어떠한 사적 연금 상품보다 투자수익률이 좋다. 연금저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이상 4대 연금저축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1.5%를 넘지 못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투자수익률과 상관 없이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에 사적연금보다 가입자 혜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연금 소진론이 불안감을 조성할 수는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항상 국민연금 투자실패를 거론한다.